2025년부터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기업들이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 시장이 한층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주 52시간 근로제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이미 201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연장 근로에 대한 규제와 휴식 시간의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입니다.
- 연장 근로 제한: 기존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는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강화가 예고됩니다.
- 휴식 시간 의무화: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일정 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반드시 일정 시간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임금 체불 방지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 임금 지급 시기 명확화: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법적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지급기한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 체불 임금 지급 의무화: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즉시 지급을 의무화하며, 체불 임금에 대한 이자율도 명확하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체불 임금 지급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고용 계약서 의무화 및 문서화 규정 강화
2025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고용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용 계약서 필수화: 고용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근로 조건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 문서화 의무 강화: 고용주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4.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강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자 간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5. 유연 근로제와 재택 근무 활성화
근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연 근로제와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COVID-19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 근무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유연 근로제 도입: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이내에서, 근로자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다른 날에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 재택 근무의 법적 정비: 재택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측정과 휴식 보장에 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재택 근무 환경을 지원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됩니다.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일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임금과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